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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개선·보완 후 재개
개인정보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일시 중단되었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을 거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사이크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번 딥사이크 앱 일시 정지로 인해 앱 마켓 내 신규 앱 다운로드가 제한되며, 기존 사용자들은 최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딥사이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원회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법에 대한 공식 설문지를 보내 서비스 자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이 지적한 제3자 사업자와의 소통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정책에서 몇 가지 미흡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 지정에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일부 고려 사항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14일에는 개인정보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보호법상 딥사이크 서비스를 수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일시 중단 후 개선-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딥사이크는 이를 받아들여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딥사이크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원회는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OpenAI, 구글, MS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현황 점검(총 6개 서비스)은 약 5개월 정도 소요되었지만, 이번 점검은 한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경험과 노하우 축적으로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선을 유도할 것입니다.
특히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 해외 AI 개발자들은 국내 서비스 출시 전에 확인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AI 대중화 시대에 정부는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에 따른 특별 AI 사례를 신설하고 해외 사업자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주요 국가의 감독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올해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최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딥시크 입력 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기존 사용자들에게 앱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9),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획조사팀 (061-820-13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