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 미결정"

통계청은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질병 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민일보의 2월 26일자 <통계청, 게임 질병 코드 검토 불가 방침 재확인>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입니다.

 

통계청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 미결정"

 

- 국가표준분류체계 관리 기관인 통계청이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게임이용장애'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록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국가통계청...세계보건기구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 용어 및 라이선스 협정"에 근거하여 게임 이용 장애 코드를 그대로 나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질병 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 코드 등록 입장을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질병 코드 도입 여부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분류 체계의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습니다.

-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이용약관 및 라이선스'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의 도입과 무관하며 WHO의 규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042-481-2204)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