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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2차례 논의… 간호사 부족 현상·신규 채용 감소 등 고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간호대학 수가 올해 정원과 동일한 24,883개라고 발표했습니다.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환자단체협회,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간호 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024학년도에는 52만 7천 명의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있으며, 이 중 28만 2천 명(53.7%)이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간호 공무원, 119 소방관, 장기 요양 시설 등 보건 기관의 직원 수를 포함한 간호사의 총 활동률은 73%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의료 분야의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대학 입학생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활동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전히 의료 기관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가 부족하고, OECD에 비해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가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간호 인력 배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활동률 증가에 따라 기존 간호사들의 퇴사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의회 갈등 상황에서 신규 채용 감소로 인해 신규 간호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전문위원회에서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 수급 추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바탕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추정하고 간호사 고용을 확대하여 작년 채용 감소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간호대학 수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조건을 바탕으로 간호 전문 위원회는 이를 논의하여 내년 간호 대학 수를 전년 수준인 24,883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간호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고용 확대 정책의 추진과 단기적인 간호 고용 상황의 영향 모니터링을 우선시할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윤순은 "작년 9월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의료 지원 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사업 등 신규 간호사 채용을 선도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2)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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