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예금 분산 배치 불편 해소…금융당국, 시장 영향 중점 점검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의 대통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21일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한 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모두 예금자보호 한도를 설정하는 6개의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예금 보호 한도와 개별 법률에 따라 각..

이달 17일~8월 6일 3주간 1만 2000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참여130개 전통시장서도 30% 할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2,000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소매업체가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간 현장 환불 행사가 진행되며, 국내 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농축산물의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2,000개의 온-..

18일부터 https://www.으뜸효율.kr, 콜센터 1566-4984 개통'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8월 13일부터 접수, 20일부터 지급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극단 효율 소비자 전자제품 환급 사업'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8일부터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6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7월 4일 이후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가전제품 환급 사업입니다. 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일에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환급할 것이라고 4일 발표했으며,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와 가전 및 유통업체 소비자센터..

과기정통부·방통위, 이동통신사 경쟁 활성화와 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통신사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위한 종합 시책도 추진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 공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 매장 등 소매업체의 추가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집니다. 또한, 각 구독 유형별 보조금 및 요금제별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 금지 규정이 폐지되며,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소매업체의 추가 보조금이 제공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에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에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이달 17~23일 30팀 총 60명 모집…'부산~속초~일본' 7박 8일 일정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5 크루즈 체험단'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17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체험단으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매년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개 팀(6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해외여행 실격 사유가 없는 19세 이상 팀별로 2명씩 참가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크루즈 체험단에 선발된 참가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체험단은 9월 5일 부산항에서 114,000톤급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를 타고 일본 속초, 무로란, 쿠시로, 하코다테를 둘러본 후 9월 12일 부산..

복지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 개시'진료기록 발급포털'서 손쉽게 열람·발급 미래에는 폐쇄 및 폐쇄 의료 기관의 의료 기록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언제든지 편리하게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폐쇄형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보관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폐쇄 및 폐쇄 의료기관의 환자 의료 기록 대부분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설립에 의해 비공개로 보관되어 왔습니다. 의료 기관의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했기 때문에, 설립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기록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폐쇄되거나 폐쇄된 의료 기관의 설립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